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거제시민의 ‘4대 기관’ 신설 요구는 당연
그 구체적이고 계수적인 사유(事由)
유진오 /본지 전 대표이사

S형!
지난 추석 역귀성 때 애써 자리를 마련해 준 후의와 격려는 고마웠습니다. 특히 ‘4대 기관’ 거제 신설은 꼭 성취해야 할 ‘성년(成年) 거제시의 큰 과제’라며 “재외 향인들도 성원하고 있다”는 큰 기대에는 발제자(發題者)로서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의 관심사였던 “‘관념적인 명분’ 보다 ‘구체적이고, 계수(計數)적인 사유(事由)’ 확보가 ‘4대 기관’ 유치의 승패를 가름할 열쇠”라는 지적에는 이론(異論)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자료들은 4대 기관 내부에 깊숙이 감춰진 비공개 자료이고 분석적 내용들이어서 일반 시민이 수집하거나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S형!
확보된 자료 가운데 거제시민들이 알고 있어야할 몇 가지를 우선 밝히겠습니다.
첫째 거제세무서 신설이 당연한 이유는, 거제시민이 낸 세금(국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무서가 전국 1백23개 세무서 가운데 43개소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제시민이 낸 2014년도 국세는 6,580억 원(이상)입니다. 이 근거는 통영세무서의 2014년 징세액 9,060억 원 가운데 거제세무지서에서 거둔 돈이 4,100억 원(이상)이며, 통영세무서가 거둔 세금은 4,960억 원입니다.

통영세무서 징수분 가운데 법인세 등 거제 시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한 액수가 그 절반인 2,480억 원 이상이란 분석입니다(※세금 징수 통계는 납세자 주소별 코드가 없어 통계자료로 바로 나오지 않지만, 통영세무서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이 거제시민들이 내는 국세라는 분석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세무공무원이 없었음)

2014년 징세액 기준으로 거제시민이 낸 국세(6,580억 원) 보다 적은 액수인 6,500억 원 이하를 거두는 세무서가 무려 43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6천500억 원 이하 5천억 원 이상 징수 세무서가 7개소(청주 충주 안양 김포 서부산 경주 의정부), 5천억 원 이하 4천억 원 이상 징수 세무서가 6개소(노원 진주 순천 파주 강릉 원주), 4천억 원 이하 3천억 원 이상 징수 세무서는 8개소(중부산 경산 북전주 춘천 포천 도봉 익산 영월)이며, 3천억 원 이하 2천 억 이상 징수 세무서 5개소(예산 홍천 동고양 목포 군산), 2천억 원 이하 징수 세무서가 17개소입니다. 그중 1천억 원 이하를 징세하는 세무서가 9개소(홍성 영동 정읍 영덕 남원, 거창 상주 해남 영주)나 됩니다.

거제세무서 신설 유치는 국체청이 거부 또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제세무서 신설은 국세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납세자인 거제시민들에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베풀려고 사무실을 늘리는 경우여서 “검토해 봅시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란 핑계는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정부가 신설한 세무서 8개소(2012년 화성 분당. 2013년 잠실 포천, 2014년 동고양 신광주 김포 북대전) 가운데, 거제시민이 내는 국세 6,580억 원 보다 적게 거두는 신설 세무서가 3개소(포천 동고양 김포)나 돼, 거제세무서 신설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게 세정(稅政)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S형!
둘째는 거제 고용노동지청 유치는 거제시민들이 왜 진작 설치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고용, 노동행정의 수요를 가늠하는 잣대는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그 기준입니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2014년 7월 기준)는 모두 13만3,413명. 이 중 거제 가입자가 10만3,98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통영(1만8,322명), 고성(1만1,103명) 두 시군의 가입자는 22% 뿐입니다. 거제에 고용센터가 있다지만 지청과는 업무 기능이 판이합니다. 고용노동지청의 고유 업무인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근로감독 업무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전국 47개 고용노동지청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신설된 곳은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과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 2개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관은 “대통령령(제26501호 .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이 우선인데 행정자치부도 국가조선공단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거제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노동행정 서비스가 목적인 지청 설치에 반대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S형!
셋째는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의 유치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지역에는 사건이 많아지고 비리가 생겨나 송사가 잦아져서 사법적 판단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 사회현상입니다. 거제시의 성장 변화와 비슷한 도시발전 과정을 겪은 지역 네 곳에 정부는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을 신설해 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검찰 포항지청과 법원 포항지원(1998년 1월1일) 개청 이후, 지난 2003년 3월1일 일산 신도시의 발전에 따른 검찰 고양지청과 법원 고양지원을 신설했으며, 2009년 3월1일엔 검찰 안양지청과 법원 안양지원을 설치해, 수원지점과 수원지방법원이 직접 관할하던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시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또 2011년 9월1일에는 창원지검과 창원지법이 관할해온 마산에 검찰 마산지청과 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S형!
거제시가 개청(1995년 1월1일)된 이후 20년 동안 19회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6회, 국회의원 총선거 5회, 보궐선거 8회(시장 1회, 시의원 4회, 도의원 3회)를 치르며, 선임직 공직자가 되고져 한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선거공보(정부 예산으로 인쇄해 유권자 가정에 배포)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거제시 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자의 선거공약에는 단 한사람도 ‘통영시에 위치해 거제시민이 불편을 겪어 온 4대 기관 거제 신설’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는 12월 3일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 예정인 ‘4대 기관 거제신설 유치 시민위원회’ 창립총회를 준비해온 준비위원 여러분들은 거제시 발족 20년 동안 누구도 외치지도, 나서지도 않았던 ‘큰 일’을 스스로 나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4대기관 거제신설 유치 시민위원회’ 창립 준비위원회에는 선임직 공직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순수 시민운동이란 사실도 ‘성년 거제시’의 시민들에게 큰 의미로 새겨질 것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