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규제개혁 노력…올해 140건 발굴해 개선 골몰
기업애로사항 해소에도 주력, 수출 기업 유치 등 결실

규제가 필요한 게 세상살이지만 때론 과도한 옥죄기로 작용해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잖다. 얼기설기 얽힌 규제의 그물망이 작게는 시민 불편에서부터 크게는 기업 생존 문제로까지 직결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거제시에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래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핵심 업무다. 그 중심에 김성현 계장과 윤정화 주무관이 있다.

“올해 규제개혁 과제로 140건을 발굴해 처리를 해왔습니다. 의도대로 완수한 건들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긴 하죠. 가능한 방법을 계속 궁리하게 됩니다.”

거제시로 접수된 각종 민원과 관련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편법적 요소는 없도록 해야 했다. 거제시 각 부서들과 긴밀한 협의와 연구로 자체처리로 끝난 사례도 있지만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시스템과 규제정보 포털을 활용하기도 하고, 해당 정부 부처에도 끊임 없이 피드백을 주고 받은 시간이기도 했다.
자체적으론 규제개혁 위원회를 올해 세 차례 열어 안건을 처리했고 거제시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부분 82건을 발굴해 입법예고(12건), 의회의결 및 공포예정(53건), 개정완료(17건) 까지 절차별 추진을 견인해왔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성내공단의 국도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법령을 개선했고, 국유재산임에도 비법정 도로인 사곡마을 인근에 시민 편익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진자이온 아파트 입주민 22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성현 계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규제개혁도 보람이 큰 사례라고 소개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 처리가 적잖게 곤란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일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 정확한 송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월 10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냈다.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의 원만한 운영도 김 계장과 윤 주무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보인 사례다. 사유지 기증시 도로점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업종을 추가하도록 돕는 등 조선산업 관련 업체들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도 성과로 꼽힌다. 산지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위해 농지전용과 수의계약 부분을 매듭 지은 것도 상당 기간 공을 들인 일이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거제시 체육관 앞 주차장 부지의 푸드트럭 설치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샅샅이 찾아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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