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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땅, 5년 새 국유지 늘고 사유지 줄어동부면, 면적·국유지·외국인 토지 가장 많아

거제시 전체 면적 가운데 최근 5년 새 국유지는 늘어난 반면, 사유지는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시 면적은 401.62㎢에서 402. 23㎢로 0.61㎢가 늘었다. 전체 국유지는 67.79㎢에서 69.23㎢로 1.49㎢ 늘었지만, 사유지는 332.70㎢에서 331.74㎢로 0.96㎢ 줄었다.

또 지역 전체 면적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에 그쳤다. 사유지가 국유지 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4월 말 현재 거제 지역 전체 면적은 402.23㎢로 국유지가 69.23㎢, 사유지가 331.74㎢(82.4%)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25% 정도가 국유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내 국유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면·동별 면적으로는 동부면(52.51㎢)로 가장 넓었고 마전동이 1.92㎢로 가장 적었다. 국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부면(11.86㎢)이지만, 전체 면적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2.5% 정도다.

전체 면적 대비 국유지 비율은 장승포(1.42㎢) 44.9%, 상문동(8.39㎢) 40%, 능포동(0.97㎢) 36.3% 순으로 가장 넓었다. 사유지가 비율은 아주동(12.81㎢) 92.2%, 수양동(10.22㎢) 91.7%, 둔덕면(30.85㎢) 91.2% 순이었다.

사유지 중 외국인 보유 면적은 거제시 전체 면적의 0.31% 정도인 1.25㎢로 나타났다. 거제 지역 사유지 전체 면적과 대비해도 0.37% 정도의 규모다.

다만 거제 지역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6.5%인 0.71㎢가 동부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 길을 끌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 대부분이 임야에다 개발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부동산 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거제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 증가의 원인은 대체로 매립이나 불법 매립에 따른 회수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거제 지역에 대규모 매립이 없었지만, 크고 작은 개발 등으로 지역 내 국유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유지 비율이 넓은 지역은 주로 지역 내 대규모 국유지(주로 산림청 임야)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거제 지역은 아직 외국인 땅 투기로 의심할 만한 대규모 매입 등은 없다”고 말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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