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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차세대산단에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기획: 지역 언론으로 본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A to Z <2-2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 설 사곡만 전경
●입지 선정에 연장 거듭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사그라지지도 않은 채 2011년 1월 17일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거제시는 용역사에 (주)동호와 (주)두레를 선정하고, 3억 1300만 원을 용역사업비에 쓰기로 했다. 과업 목적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해 차세대 산업단지의 최적입지 선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단 규모는 3.3㎢(약 100만 평)이고, 2011년 12월 28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기간에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과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사업집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2012년 6월에서야 마무리됐다. 새거제신문 보도를 통해 1년 6개월 동안의 추이를 정리했다.

용역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나 사업 대상지 선정이다.

대상지는 애초 군사보호구역과 국립공원구역을 제외한 해안지역으로 장목·하청·사등·거제·둔덕 등 5개 지역이 후보에 올랐다가 사곡(사등)·청곡(사등)·덕곡(하청) 3곳으로 좁혀졌다.

시는 2011년 8월 말까지 3곳 가운데 1곳을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로 미뤄졌다. 시는 다시 늦어도 9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또 달을 넘기고 말았다.

10월이 돼서야 거제시의회에 각 후보지의 조성원가(건축비+보상비)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덕곡이 3.3㎡당 136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청곡은 150만 원, 사곡은 184만 원이 매겨졌다.

시의회 보고에서 사등면 금포를 후보지에 추가해 12월에서야 4곳의 조성원가 조사가 마무리됐다. 금포는 198만㎡의 산단을 조성하는데 3.3㎡당 190만 원으로 가장 비싸게 매겨졌다.

그러면서 시는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연말까지 최종입지를 가닥 잡고, 이듬해 1~2월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후반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를 넘겨서도 속도는 좀처럼 붙지 않았다. 시는 1월 안에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라며 4월 말까지 용역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2월에는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덕곡리 일원이 최적지로 꼽혔다. 취락분포수가 낮고, 안정적인 수심 확보가 가능하며, 조성원가도 가장 낮다는 이점이 있다. 또 시도 10호선 확장에 따른 교통 개선과 부산-창원 광역 접근으로 거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됐다.

산단에 들어설 차세대 산업으로는 해양플랜트와 첨단조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이 신성장 동력사업에 적합하다고 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이 4개 분야에 2019년까지 49조원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4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매년 21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그러면서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재원투자계획 등의 기본구상(안) 수립을 통해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땅’이 발목 잡다

덕곡이 최적 입지에 오르자 급물살을 탈 것 같던 용역은 다시 정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사업 대상지에 다름 아닌 권 시장의 땅이 포함돼 이 땅의 제척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용역사는 3개 대안을 검토 비교해 시장 땅이 포함된 천마산을 빼고, 덕곡·해안마을을 편입해 육지부를 늘리는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주민은 이주를 시켜야 한다.

이는 원안 대비 용지비 및 보상비가 113억 원 추가되는 반면, 매립 면적이 줄어 조성비가 약 749억 원 절감된다. 전체 사업비는 782억 원이 적게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집단 민원이 예상돼 사업 실현성이 낮고, 사업시행 시 실제 보상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 매립으로 인해 인근 기존 기업들의 해상 운반로가 차단돼 대책이 요구되며, 시도 10호선 관통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주민 땅만 강제취득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시장 땅을 제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시는 다시 용역을 연장했다. 5월에는 시장 땅 제척 대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이 길어져 6월 말로 거듭 연장했다.

용역은 2012년 6월 8일 보고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청 개안만 일원을 매립하고, 인근 마을도 포함해 19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 선회는 여반장처럼

차세대 산단 조성 사업은 이듬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는 2013년 1월 28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사곡에 (박근혜)대통령 당선일과 경남도지사 공약(거제·통영·고성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거점화 추진)과 연계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6개월의 용역과 3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허투루 쓰인 셈이다.

시는 “덕곡은 입주반대 집단민원,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투자자 선정 지연 등 문제가 나왔고, 대통령 당선인과 도지사 공약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선회 이유를 밝혔다.

또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개설에 대비한 철도 물류용지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어 국가산단 추진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사곡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죽도 국가산단과 연계 효과, 통영항로 및 국도 14호선 인접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곡만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산단 규모는 6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넓혔다. 인근 주거지역 편입을 최소화하며, 취토장 개발을 통한 매립 토사 확보로 경제성을 갖춘다. 주거지 인근은 녹지 및 수변구역 또는 주거·상업·연구 용지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민원을 최소화한다.

2013년 연말까지 투자자 유치(실수요자 확보) 및 산업단지계획을 세워 2014년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를 거쳐 2015년 1단계(안벽조성 매립) 공사에 착수해 2020년까지 2단계 사업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PC 설립 후 국가산단 개발

산업단지 입지가 사곡으로 방향을 잡자 덕곡 때와 달리 내·외부 정세가 거제시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2014년 1월 24일 거제시는 부산강서산업단지㈜와 부산신항사업협동조합,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시는 이 업무협약에서 산단 입주 희망기업 확보와 부지조성 사업비 지원, 낮은 금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지원을 기대했다.

3월 12일에는 중앙 정부 쪽에서 희소식을 전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산업입지 공급 지역으로 검토 대상지에 포함된 것이다.

국교부는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 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거제(해양 플랜트),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7일 이 소식을 전하며, 사등면 사곡리 766-2 일원 381만 1200㎡(육지 44만 4690, 해면 336만6510)를 2020년까지 1조 2664억 원 투입해 조성한다고 전했다.

추진방식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관 합동 개발이며, 선분양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구성하기로 했다.

4월 15일에는 실수요조합 설립 기업설명회를 열어 9월까지 실수요 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공급계약 및 출자계약을 통해 10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특화산단 승인 위한 행정절차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7일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곡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그리고 12월 17일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해양플랜트),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원주(의료기기)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제는 민·관 SPC를 설립(2015년 상반기 예정)한 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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