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재단 위탁 ‘계약 해지 타당’ 주장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양대 복지관 위탁 운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해고자 시위 지원을 넘어 거제시를 향한 공세에 나섰기 때문.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잡음은 ‘갑의 횡포’라고 단언했다. 일반노조 허광훈 위원장은 희망복지재단의 위수탁 과정은 ‘결격’이라고 지적했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복지관을 인수 받으면서 노인복지센터(예다움) 폐업과 복지사 해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설명회 자료나 위수탁 협약서와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허 위원장은 거제시와 희망재단이 지난 3월 노인복지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제한했고, 해당 복지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희망재단이 수탁한 이후 노인복지센터의 공식 첫 일정이란 것이 ‘고용승계 거부’였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지자체 계약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위탁 공고 내용조차 위반한 희망재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허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복지사들의 ‘임금삭감’에 대해서도 따졌다. 당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10년 4월~2014년 12월까지 2억7000여만 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들여와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복지사들의 임금 지원에 사용한 게 잘못됐냐는 것이다.

반면, 희망재단은 거제시 복지관 사업과 관련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을 별도로 책정할 것인지도 되물었다.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단 한 푼의 별도 예산을 충당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

“거제시가 최근 내놓은 이른바 ‘진상 자료’에서 복지사들의 임금을 깎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인상시켜 임금을 평준화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허 위원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처사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권민호 시장의 결단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상식에 반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시간이 갈수록 논란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거제시 복지관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시위는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지속되고 있고, 부당해고 논란에 따른 고발 건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해고자에 대한 구제 신청 절차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박현철 부본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거제시지부 현시한 지부장(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당 송미량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양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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