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자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 체납자가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된다.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민 중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은 2012년 717세대이며, 보험료의 경감액은 15억4천억원에 달했고, 2013년에는 912세대로 경감액은 20억원이나 되었다.
부자인데도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의의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혜택이 바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어촌은 많은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에 대한 보건의료기반의 조성과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월29일 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암조기 검진산업ㆍ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으로는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2006년부터 50%로 인상해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농어민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되어 있을 때 보험료를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했었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아왔다.

2.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바뀔 내용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어민에게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소득이 많아 경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 거주자의 보험료 경감은 특별법과는 별도로 종전대로 22%는 정률로 지원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중에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혹은 보유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유재산 기준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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