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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문제, 공론화 지속해야”● 노동건강 문화공간 ‘새터’ 신상기 대표

정파 논리 넘어선 공감 및 연대 강조
비정규직 지윈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3년 전인 2012년 4월 문을 연 ‘새터’는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곳이다. 현재 옥포동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터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거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짚어낸 신상기 대표를 다시 만났다.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수는 대략적인 판단이 되지만 사외협력사 노동자 수는 늘 유동적이라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죠.”

신상기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로서 19년여를 일해왔다. 현장조직 중 하나인 ‘현민투(현장중심 민주노동자 투쟁위)’에 속해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는 임금체불과 산재사고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부상을 입어도 산재신청이 힘들다는 것이다.

새터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 거제 고성 통영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산재신청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꼭 알아야 할 지식도 전파하고 있다. 통영성동조선 노조 결성의 산파 역할도 했다.

“지난 토론회는 첫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보다 폭 넓은 참여와 지속적인 공론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본지도 지적했듯, 당시 토론회는 거제시 관련 부서의 참석도 없었고 ‘노동당’에 속한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파 논리를 넘어선 공감과 연대가 시급하다는 게 신 대표의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악랄한 사례 중 하나는 임금 체불까지 된 실정에서 체류 비용까지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고.

물량팀의 일부 폐해도 지목했다. 팀장은 4대보험에 가입된 반면 팀원들은 4대보험 미가입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폐업 절차를 악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항의에 ‘블랙리스트’로 되레 묶어버리는 사례도 반드시 법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토론회에 이어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석회의를 주창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 거제시 행정과 시의회의 고민도 주문했다.

“조선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물량감소로 인해 이들 공단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도 크게 우려되죠. 성내공단과 한내공단 노동자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홍보작업을 할겁니다.”

알림

새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옛 옥포연안여객터미널 옆 ‘옥포분수대’에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제시민들의 모임’ 행사를 연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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