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이 논란 본질…법적 다툼으로 결론날 듯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특정 인원 부당해고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최근 지역언론에 보낸 해명보도자료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부장 14호봉)의 연봉과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차입까지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 행위로 보아야 되는지 의문”이라며 “1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노인복지센터 세입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당해고 논란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있는 만큼 노동위원회 판단 등 법적 다툼으로 판가름 될 것 같다. 앞서 거제시 복지관 부설기관인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실장급 인원인 오정림씨가 지난달 해고되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고 거제시청 앞 시위가 지속되며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앞 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길종 전 도의원은 “해고된 인원의 고액 연봉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협의와 절충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어야 했다”면서 “처음부터 특정 인원을 찍어내려는 전제로 해고 처리를 한 셈이기에 부당해고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미량 시의원도 지난 6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환기시켰다. 송 의원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거제시와 희망재단 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정당화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견해만 내세웠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복지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단체협상 등을 두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와 노조간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다, 노조 와해 시도 역시 여전한걸로 알려져 거제시가 단체협상에 적극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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