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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의 근시안이 문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잡음에 부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0년 개관 이래 입지 등에 따른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리를 잘 잡은 편에 속한다. 하루 평균 노인과 장애인 등 500~600여 명이 찾는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보였다.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던 이 복지관이 삐걱대기 시작한 건 ‘구태한 정치논리’와 ‘행정력 오용’이 결합하면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운영 법인 교체에 얽힌 위탁 절차 논란은 해가 바뀌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부설기관인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실무책임자 해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사실상 쫓아내고 운영 권한을 빼앗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는 엄연히 재단 이사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 절차도 없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단칼에 잘라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센터 수요가 있다면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만 남긴 채 말이다. 복지관 간부직원들이 해고 철회 청원을 냈음에도 뚜렷한 얘기가 없다.

수요 대기자가 있고 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조계종재단의 인수인계 사항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해고는, 해고된 실무책임자가 전임 관장이 채용한 인원이며 전임 관장과 실무적으로 오랜 동지였다는 점이 주된 속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논리와 결합한 행정력 오용의 결정판인 셈이다.

둘째, 직원 수당 삭감 등에 따른 처우 역행과 노조 결성 움직임, 그리고 와해 시도다.
거제시는 관련법 테두리에서 삭감 조정을 했다지만, 5년여 동안 처우를 높이고 유지해왔던 직원들 입장에선 당혹해 할 수 밖에 없다. 해고 단칼도 손쉽게 휘두를 정도니 불안할 터다. 어렵사리 민주노총 가입 등 노조 결성이 추진된 까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들려오는 얘기는 ‘노조 결성 배후설’ 운운하며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는 작태라니 참 딱하기 짝이 없다. 거제시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럼 뭐란 말인가?

일련의 상황들은 더도 덜도 아닌 ‘관(官)의 근시안’에서 비롯된 처사다. 당초의 위탁 절차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지난 23일 열린 거제시 복지관 운영위원회도 첫 단추를 잘못 꿰긴 마찬가지다. 운영 법인이 바뀐 뒤 첫 회의임에도 당연직 위원인 거제시 사회복지과장은 불참했다고 한다. 운영위원들은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수요가 있다면 확장이 타당하며, 관장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거제시와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 조율해야 한다'는 따끔한 주문을 내놨다.

언론의 비판과 운영위원들의 주문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뉘집 개가 짖냐'고 치부해 구태로 일관한다면 거제 복지중추기관의 퇴행만은 분명하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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