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는 무상복지와 그에 따른 예산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이 뜨겁다.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리느냐.’,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할 설 명절 기간 동안 거제지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30대 가장이 차안에서 수면유도제를 자식과 아내에게 먹이고 4명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해서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과 관련한 담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빈곤과 사회복지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느 곳, 어느 시대나 가난은 있게 마련이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가난에 대한 문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이슈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난 문제만 해결해도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48년 7월 5일을 기해 영국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사업’에 대한 제반 법령들이 일제히 그 효력을 발생됨으로 최초의 복지국가가 탄생되었다. 이 법령들의 원동력이 되었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도 궁핍, 즉 가난을 당시 영국사회의 5대악 중에 최고의 악으로 보고하고 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삶의 질을 가로막는 궁핍ㆍ질병ㆍ무지ㆍ불결ㆍ나태를 5대 악(惡)으로 지목했다. 모든 국민을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 무료보건ㆍ가족수당 등 포괄적 복지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는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빈곤과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원인과 이유에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즉,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이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복지국가’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인가? 그렇다. 법률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국가, 즉 복지국가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34조 ⑤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당연히 빈곤한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책임의 기준이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이다.

사실, 복지국가의 개념 속에 ‘개인의 빈곤에 대한 책임 또한 사회와 국가가 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은 사회와 국가가 그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실업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직업교육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빈곤층 우선지원 해야

복지사각지대에서 빈곤층으로 내몰렸지만 국가의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송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거제지역에서 일어난 30대 가장이 자신의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거제시민들 모두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제시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등에서는 갑자기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거제가 보다 행복한 사회, 보다 살맛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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