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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국제공항 시대’의 대책은?유진오/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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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신공항은 ‘가덕 신공항’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하순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해공항은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측한 2027년도 보다 4년이 빠른 2023년부터 시설용량이 포화(운항횟수 연간 11만8천회)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ADP(파리공항공단)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대구, 포항, 울산, 사천 등 영남지역 나머지 4개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만 김해공항은 2023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에 대비해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공항의 입지(立地)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광역자치 단체간 합의를 거쳐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입지타당성 조사는 4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존치’와 ‘24시간 운영 공항’을 내세운 부산시의 주장과 ‘1시간 내 접근 공항’ 조건을 내건 4개 시도의 주장이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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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 입지로는 지난 2011년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34개 후보지 중 7개 지역을 2차 후보지로 압축, 다각 검토한 끝에 경남 밀양시 하남평야와 부산시 가덕도 앞바다를 ‘최종 정밀 조사 대상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최종 후보지 정밀조사 결과는 두 곳 모두 3개 분야? 10개 평가 항목에서 ‘환경훼손, 사업비 과다(過多), 경제성 미흡으로 부적합하다’고 발표해 남부권 신공항은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업계와 전문 학자들 사이에선 평가방법이 졸속하고 불합리한 배점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 결과 평가 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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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학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일고 있는 것은 밀양(하남) 후보지에 대한 문제점 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 하남평야는 사방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로서 ▲산지 과다로 항공기 운항에 안전성이 크게 부족하고 ▲소음 영향권 내 주민이 4800 세대가 넘어 그 주민수가 9000여 명에 이르며 ▲24시간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며 ▲향후 시설 확장이 어려워 국제공항 입지로는 너무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영남신공항 입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밀양 하남평야 220여만 평을 대상으로 공항을 세우려면 우선 27개의 산봉우리를 높이 150m나 깎아내더라도 항공기의 선회 접근은 남쪽 방향(수평표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7개 산봉우리에서 깎아 낼 토석량은 최소 1억7000만㎥ 이상으로, 15톤 덤프트럭 기준 2천1백만대 분량이며, 산지 절취와 성토 등 토공작업 비용만 5조4000억원이 든다는 분석입니다.산지 절취에 따른 녹지 훼손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59배나 된다고 합니다.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산지 훼손은 국사봉 한 곳 뿐이며 그 절취 토석은 모두 바다를 메우는데 이용된다고 밝혀져 밀양공항 건설과는 그 조건이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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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봉우리 절취 대상은 밀양은 1개 뿐인데 비해 이웃 김해시는 19개 산봉우리를 최하 30m에서 최고 150m씩 깎아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해시내 경로당마다 노인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 1읍5면13동 가운데 1읍5면에 있는 경노당(245곳) 노인들 대부분이 풍수지리설에 심취된 분들이어서 “인근 밀양에 비행장을 세우기 위해 우리 마을 앞산, 뒷산 봉우리를 수십m씩 깎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54만 김해시민들 사이에 ‘밀양신공항 반대’여론이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민들 사이엔 항공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소음 피해가구(702가구)에 대한 올해 피해 보상액이 19억 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양 신공항 건설시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가 되는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과 북부동 등의 법정 소음 피해 가구수만 1000여 가구나 돼 2500여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액이 최소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해의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엔 ‘법정 소음 피해로 보상비가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아기의 임신과 분만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공항이 세워질 경우 김해 소음 피해지역 가임여성(25~35세) 수가 7천여명 이라고 하니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 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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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해 지난 2011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킨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 국제공항 건설교훈’을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15개 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는데 그 중 10곳이 바다를 메워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륙평원 지역인 미국의 덴버공항, 사막지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킹 파드공항과 킹 칼리드 공항, 도심 외곽인 중국의 광저우 공항과 태국의 수완니폼 공항 등 지리적으로 바다와 먼 곳을 제외하곤 모두 해안에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메운 신공항은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래 확장에도 장애가 없다는 잇점 때문입니다. 현 김해공항은 소음피해로 밤 10시부터 아침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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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건설은 이제 정부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거제는 ‘문전 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준비와 대책을 서둘 때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월1일부터 기존의 공항정책담당관실을 신공항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서부산 개발국(4개과)을 신설, 운영합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서부산 시대’를 대비, 재빨리 행정조직을 개편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적 관문인 국제공항은 국가문화 및 국가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도로, 철도 등 연계교통 수단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됩니다. 거제시민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눈과 귀를 밝히고 생각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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