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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무상급식은 국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김민수 거제제일고 교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과 관련해 거제지역에선 이를 규탄하고 급식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최근(20일)까지 두 차례 있었다.

참교육학부모 거제지회를 중심으로 8개 단체가 지난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17일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나 1시간이 넘도록 급식 지원을 설득하고 당부했다.

이 가운데 거제제일고 김민수(45·사진) 교사도 있다. 그는 거제지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기 소신을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교육자인 셈이다. 교육 일선에서 바라본 무상급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게 물어봤다.

학생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학생한테 물어보니 ‘우리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면 내면 된다’고 하더라. (무상급식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고는 마음에 상처 입은 학생이 적지 않다. 결손가정이 1/3 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타 학교 보다 월등히 많다.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출될 일이 없다.
그러나 도지사 시각대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선별 지원하면 자기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왜 무상이어야 하는가?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시각이 좁다.
무상급식으로 한 번 물꼬가 트이자 초·중등 의무 교육기간에 발생하는 ‘사부담 공교육비(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상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지원 중단에 나선 것은 앞으로도 무상교육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로 비쳐 걱정이 된다.
최소한 교육에서는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이 소모적이다.
이미 보편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다.”

무상급식 전에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런 것까지 미처 돌아보고 배려할 만큼의 인권 수준이 교사도 부족했다고 본다.
그런 환경에 많이 드러내 버린 거다. 사회적으로 힘들었다 해도 학교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행복해야 하는데 학교도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이 다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진보성향이 짙은 전교조 소속이기도 하다. 정치적 개입이란 시선도 있을 것 같다.

“민주사회에서 생각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논란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역할과 교육과정에서 급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와 나라, 지역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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