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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개선 요구되는 다문화 정책기획- 거제지역 다문화 가정의 현재와 미래
▲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가족캠프

글 싣는 순서
① 거제 다문화가정 현황과 정책
②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점은?
③ 미래 정책 방향 어때야 하나?

거제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거제포럼(회장 정현주)’은 지난해 연구과제로 ‘거제시 다문화가족 및 재거 외국인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를 펴냈었다. 거제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로 평가되는데, 미래 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제언을 추려냈다. 보고서에서 짚은 사안을 토대로 방향을 가늠해본다.

구체적 동태 분석 및 관리 필요

거제포럼 회원이자 거제대학에서 재직중인 이 헌 교수는 실태분석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들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기관별 목적에 맞춰 작성된 자료일 뿐 ‘종합적인 분석과 관리의 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제시 행정 자료는 인구조사 수준에 불과해 ‘구체적 동태’ 분석에는 접근이 어렵고, 다문화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연구결과 나타난 전반적 현상은 다문화가족의 결혼 초기 해체율 감소 추세와 한국어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에 비관적이라는 점”이라며 “각급 학교에서의 자녀들이 겪는 갈등과 문화적 배타의식은 시급히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부갈등과 배우자 폭행 등도 심각성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면(面) 단위 지역에서는 한국인 가족들의 비협조가 매우 심각하고, ‘한글을 배우면 도망간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한데 따른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 등은 반드시 극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 다문화가정 및 거제거주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 상세한 동태 파악 ▶ 교육당국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발굴 ▶ 외국인 학교 신설 또는 증설 ▶ 의료시설 활용시 언어장벽 해소 대책 ▶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면 단위 지역센터 구축 ▶ 한국인 가족의 의식전환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복 정책 통합과 프로그램 다원화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기풍 시의원도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정부의 전달체계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개 부처별 중복지원과 예산낭비를 개선시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일원화시키는 전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교육에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모순점도 지적했다.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와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센터 종사자 처우를 일반 사회복지기관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고, 종사자 임금을 단계별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것.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뒤따라야만 다문화가정의 정착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 의원은 “가정해체 위험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와 함께, 획일적 사업 시행과 실적 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실행과 평가구조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 정비, 유사 사업 통합과 대상자별 프로그램 다원화, 담당자의 교육 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과제”라고 짚었다.

▲ 다문화가정 여성이 주축이 된 나눔봉사단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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