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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소 불법행위 22건 적발무허가 게임업소 '우후죽순' 단속 애로
▲ 지난 4일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총 2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5건과 흔히 PC방이라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이 환전(換錢) 행위로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당했다.

환전이란 게임을 통해 얻은 쿠폰이나 경품을 사업장 내, 혹은 외부 특정 장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행위로 적발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영업폐쇄 처벌을 받는다.

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란 등급심의를 받아 청소년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오락실’을 말하지만, 사행성 게임이 벌어지는 대부분 업소는 청소년이 즐길만한 게임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사실상 성인만을 위한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

환전 외에도 영업제한시간 미준수,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등 11건에 과징금을 물렸고, 시설기준 위반 1건에 경고, 게임물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 미이수 3건에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한편 거제경찰서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건수는 같은 기간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크게 ‘합법 허가 업소의 사행성 게임’과 ‘무허가 게임장 영업’에 초점을 맞춘다. 거제시는 이 가운데 허가 업소에 한해서만 행정처분하고 공개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 실적 가운데 5건은 청소년게임제공업 환전행위로 거제시 공고 내용과 같고, 나머지 20건은 모두 무허가 게임장으로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이같은 무허가 게임장은 폐업 사업장, 빈 사무실, 여관, 오피스텔 등에 숨어있어 경찰 자체 단속으론 찾아내기가 어려울뿐더러 일반인들은 사실상 존재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민 제보나 첩보 등으로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치는데 대부분 제보자가 해당 업소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무허가 업소가 활개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허가업소는 일반인에게 노출돼 잠재 이용자가 무한한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감시의 눈도 적지 않아 돈이 되는 사행성 불법 게임을 벌이기에 큰 위험이 따른다.

반면 무허가 업소는 이른바 ‘아는 사람만 아는’ 장소이기에 이용자는 적어도 단속의 손길이 쉽게 닿지 못한다. 또 게임기가 비교적 저렴하고 크기도 작아 철수가 간편하다.

다만 그만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해에는 허가·무허가 통틀어 사행성 게임장 총 48건을 적발했고, 1월부터 8월까지 32건이었다.

수치상으론 지난해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무허가 게임장이 거제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는 분석도 의미가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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