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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중단 우려예산 부족에 9월 중단 예고…거제지역 400여 명 치료 끊길 위기

발달장애를 안고 있거나, 혹은 그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오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발달장애: 해당 나이에 이뤄져야 할 성장이 정상보다 더딘 상태)

거제지역에선 현재 412명이 매월 14~22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바우처가 중단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내려오는 해당 바우처의 예산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지역 수요자는 부쩍 늘어 예년보다 빨리 동이 나버린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바우처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체크카드 개념이다. 사용자는 지정된 바우처 이용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로 계산한다. 예전엔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사용자가 복지서비스가 아닌 사적으로 써버리는 일이 잦아 도입된 제도다.

거제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 부분에서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다.

이 바우처는 발달장애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과 장애 등록이 안 됐지만 그 증상을 보여 전문의가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거제시가 부담하는데 매년 2월 초에서 이듬해 1월 말까지 사용된다.
거제시는 올해 예산으로 320명분(약 5억 4000만 원)을 경남도에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지난해(약 3억 20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인 163명분(3억 5200만 원)을 내려보냈다.

지난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 현상을 겪었지만, 바닥을 드러낸 11월에 경남도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지원받아 중단없이 올해 1월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면서 대상자는 부쩍 늘어나 더욱 이른 8월에 동이 날 것으로 거제시는 보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약 2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추경이 정해지는 11월까지 2~3개월은 중단이 불가피하며, 사실 추경마저도 얼마가 책정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거제시가 이 같은 내용을 바우처 사용자들에게 알리자, 아이 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거제시와 보건복지부에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한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거제시의 예산확보 능력을 탓하며, 바우처 발급 대상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바우처는 앞서 말했듯 장애등록은 안 됐지만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인원 제한 없이 발급한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장애아동만큼이나 그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도 소홀해선 안 된다”며 “발급 기준보다 예산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는 인근 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소관부서에 예산 추가확보 요청을 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받기 힘들면 시비(市費)로 우선 충당하거나, 바우처 이용 시설에 외상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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