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6.4 시장선거가 남긴 것은…유진오 /본지 고문

S형!
지난 6월4일 치른 거제시장 선거는 몇 가지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거제시장에는 새누리당 권민호 후보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 앞으로 4년간 거제 시정(市政)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시장후보 3명 가운데 유일한 정당 공천후보였던 권 후보의 재선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95년 선임직 시장을 시민이 직접 뽑은 이후, 거제에선 국회의원 소속 정당 공천자가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친지인 향인 A씨는 몇 일전 “앞으로도 거제에선 국회의원 소속 정당후보가 계속 시장이 될 것 같습니까”라고 전화로 물어 왔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시장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중간(2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동일 정당 후보가 크게 유리합니다. 다만 후보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장사치들과 결탁해 잇속이나 챙기는 정상배(政商輩)로 지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S형!
지난 거제시장선거가 남긴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표심(票心)입니다. 지난 선거의 거제 유권자는 18만4572명으로 인구(24만4225명)의 75.6%였습니다. 투표인수는 9만9984명으로 투표율(54.2%)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투표인의 20.8%(2만819명)는 사전투표(2만174명)나 거소(居所) 투표(645명)를 했고, 79.2%(7만9165명)가 선거일에 거주지 투표소에 나가 투표했습니다.

당선인 권민호 후보의 득표는 4만4731표로 투표인 45.8%의 지지를 얻어 차점자 김해연 후보(38.9%)보다 6758표가 많았습니다.
면?동 득표 상황은 권 후보가 면지역에서는 1위였으나 동지역에서는 차점자 김 후보에 졌습니다. 10개 동의 득표는 김 후보가 2만4953표로 1위였고 권 후보는 장승포 고현 장평 3개동에서만 이겼을 뿐, 마전 능포 아주 옥포1?2동과 상문 수양동 등 7개동에서는 뒤졌습니다.

동지역 인구수가 거제시 인구의 77%(18만8007명,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란 사실로 미루어 다음 선거에선 동지역 표심이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인지 자못 주목되는 바입니다.

둘째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54%라는 사실은 시민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투표한 셈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성은 물론, 시민들이 거제시의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증표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선 정당 조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세(勢)부족 역(力)부족으로 선거는 하나마나, 개표는 보나마나”라는 자괴감 어린 빈정거림이 번지기 일쑤입니다. 혹시 정당인과 비정당인들 사이에 위화감이 쌓이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조선산업도시인 거제의 낮은 투표율이 구미전자공단, 포항제철공단 등 산업도시들의 낮은 투표율과 궤를 같이한다지만 ‘투표율 54%’는 거제의 유관기관 단체의 대응책과 거제시민들의 ‘주인 의식’ 자각이 절실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직후 “6.4선거의 투표율이 18대 대통령 선거때 거제시 투표율(73.7%)에는 못미쳤어도 10%만 높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거제의 투표율 10%에 해당하는 투표인 수는 자그마치 1만8470명)

S형!
셋째는 후보들 사이에 있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의 귀추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6월23일 권 후보와 권 후보 캠프 간부(선대위원장?선대본부장)등 3명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를 범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거제경찰서가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해 지난 10일부터 경찰이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조사해 왔습니다.

고발 내용은 권 후보 측이 지난 5월21일 ‘김 후보는 지난 2013년 유사성매매행위로 적발돼 검찰로부터 △성매매방지교육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또한 ‘오죽했으면 당시 김 후보의 소속 당인 진보연대 경남도당이 김 후보가 낸 탈당계를 거부하고 출당(黜黨) 조치로 당에서 쫓아냈겠는가’라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을 유포한 범법행위이며, 확연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월 29일 당시 진보연대 경남도당에 낸 탈당계가 접수, 수리되었다는 ‘탈당 확인서’(현 노동당 경남도당 작성)와 △창원지검이 발부한 성매매 방지교육과 사회봉사 조건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됐다는 ‘기소유예처분 통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S형!
주목을 끄는 점은 이 사건 관련 벌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제264조)하고 있습니다.

S형!
사건의 내용이 법리(法理)해석의 차이나 증거 채택의 어려움으로 정상(情狀) 참작의 소지가 충분한 사안인 경우, 전관(前官) 예우로 말썽이 돼 ‘법피아’로 지탄을 받는 소위 ‘거액 착수금 변호사’에 의해 상식적(?)인 사법적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종결되는 사안이어서 “입맛이 쓰다”라고 말하는 율사(律士)들도 더러 있습니다.

S형!
이 사건은 늦어도 오는 12월4일(공소시효)까지는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설마 거제에 전례가 없었던 ‘별 일’이야 있겠습니까?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