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정예정지는 모두 73필지(거제면12·동부21·일운10·장목11·하청5·수양14)이며, 총면적은 3만 1955㎡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도·시유지이며, 나머지는 종교재단 1곳을 제외하고 개인 90명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45조 10항에 따라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된다.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이란 개념이 없었으나, 지난해 정부 지침이 내려져 지정예정지를 선정했다”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인 다음달(5월) 25일까지 산림녹지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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