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아 교부예산 적은 이유도 한 몫

지난해 거제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도내 시 지역 중 밀양시(20.38%)에 이어 두 번째 낮은(21.17%)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이유는 거제시가 타 지자체보다 노인복지 및 노령연금 예산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예산은 4413억 9813만 6000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934억 2299만 3000원이다.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21.17%로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이 299억 2515만 2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ㆍ청소년 267억 1218만 6000원, 취약계층지원 212억 8693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138억 6764만 4000원, 노동 11억 3192만 4000원, 보훈 10억 3915만 3000원 순이다.

올해 거제시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934억 2299만 3000원)보다 414억 1055만 원 오른 1348억 3354만 3000원(25.40%)으로 편성됐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이 590억 1133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노인ㆍ청소년 356억 7699만 6000원, 취약계층지원 237억 427만 2000원, 노동 12억 468만 8000원, 보훈 14억 1615만 7000원 순으로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지난해보다 455만 3000원이 감소한 138억 2009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노인 인구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적어 노인ㆍ청소년 사회복지 예산보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제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2013년 기준)의 7% 수준으로 매년 0.1% 내외로 더디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률은 전국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매년 증가세가 두드러져 노인 복지예산보다는 보육ㆍ가족 및 여성 복지예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노령연금(65세 이상 노인 1인당 9만 6800원)인데, 거제시의 경우 노령인구가 적은 만큼 사회복지 예산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편성되는 사회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노령연금인 데 비해 거제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경남에서 가장 낮아 사회복지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낮게 교부되는 것 일뿐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8.81%(797억 4502만 3000원)에서 2012년 19.55%(848억 6724만 5000원), 2013년 21.17%(934억 2299만 3000원), 올해 25.40%(1348억 3354만 3000원)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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