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세입에 포함되므로 담배 판매 증가는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연 계도 활동을 펼쳐왔던 시로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

시는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로 해 흡연 증가는 오히려 단속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 보건소도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점검·지도에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공중이용시설은 거제지역에 청사(53곳)와 의료기관(219), 음식점(354), 어린이집(165), 게임업소(104), 학원(700), 체육시설(8), 숙박업소(8), 학교(91), 기타(921) 등 모두 2623곳이 있다.

또 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79곳·동 지역), 택시승차대(20·동 지역), 도시공원(7·일운공원, 옥포중앙근린공원, 옥포제1근린공원, 옥포제2근린공원, 장평근린공원, 중곡근린공원, 독봉산웰빙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108) 등 214곳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가 10만 원, 시 조례에 따른 구역은 3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1805곳을 지도·점검했으며, 1710명에게 금연 계도를 펼쳤다. 공무원 합동 단속도 305곳에 실시했다.

과태료 부과 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야 했으나,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보건소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단속은 흡연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국민건강 증진이란 본래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흡연자 스스로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뒤에 단속으로 강제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충도 적잖다고 한다. 지난해 지도·점검을 펼쳐보니 현장에서 내쏟는 흡연자들의 항의가 꽤 거셌는데, 덩달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도 늘고 있어 중간 입장인 보건소로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단속반도 3~4명의 소수인데다 여성으로 구성돼 남성 비율이 높은 흡연자들을 상대하기가 매우 힘에 부친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원래 인원확충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도 인력이 늘 것 같지 않다”며 “올해부터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면 큰 반발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이 먼저 동참해주시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다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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