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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시의회 정례회 의결보류, 시의회 산업건설위 의결보류, 그리고 논란 속 수정가결.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다. 뭔가 개운치 않아 보인다.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바뀌는 조항은 단박에 이해하기는 다소 힘들지만 풀어 쓰자면 이렇다. 현행 건축법상 도심지역내 병원이나 숙박업소 등은 경계지점에서 2m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대지안의 공지 규정). 그런데 건축법 개정(07년1월) 전 건축된 기존 건물은 이격 거리가 1m에 불과하다. 기존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신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의 용도변경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장섭(무소속) 시의원은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을 반대한 유영수(진보신당연대회의), 전기풍(새누리), 한기수 시의원(진보신당연대회의) 등은 상위법이 정한 ‘대지안 공지’ 개념을 상기시켰다. 공익적 관점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완화하게 되면 상위법 취지에도 반하는데다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도 내놨다. 특혜 의혹이 빚어지는 대목이다.

거제YMCA 등 시민단체연대에서도 유영수, 전기풍, 한기수 시의원의 견해와 같다. 이 조례가 개정되버리면 다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구체적인 피해 우려도 조목조목 짚었다. 기존 건축물의 경계지점 이격거리가 완화되면 소음문제, 소방통로 확보 불가, 긴급환자 수송로 차단 우려 등이다. 이에 비해 실익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일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지안 공지규정 취지는 그렇다. 도심주거지역의 미관유지, 조경유지, 방음, 긴급구난, 대피, 소방통로 확보 등이 목적인데 이를 완화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전후해 특정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문제를 제기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종의 압박이 의심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공은 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반대 의원의 수보다 찬성 의원의 수가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시의회는 그간 현실적 명분을 전제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규정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통과시켰다. ‘개발경사도 완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난개발을 거드는 시의회’라는 비판은 불 보듯 하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제시의회가 반환경적이고도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정집단만을 위한 조례개정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나오니 말이다.

거제시의회의 권능이 언제부터 ‘개발공권력’이 됐는지 모를 일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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