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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배소비세 280억 원 ‘역대 최고치’2012년 市 세입 16.1%…올해 예산 5.6% 차지

2012년 한 해 거제시가 거둬들인 담배소비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두 280억 2900만 원으로 4372만여 갑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20개비 궐련담배 2500원 짜리 한 갑의 가격에는 62.6%에 달하는 1565원의 담뱃세가 붙는다.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641원으로 25.6%,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으로 14.2%,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의 50%인 321원이 붙어 12.8%를 차지한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시·군급 지방세로 이양된 담배소비세는 상품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갑당 641원(2005년 이후 동결)이어서 지역 담배판매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광역시·도급 지자체 세입에 해당된다.

거제시가 집계한 10년 치 담배소비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41억5000만원에서 매년 오름세를 보였으나 2005년과 2010년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다.(*그림 참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도 감소추세에 힘입어 223억6200만원까지 크게 떨어져 금연문화가 지역에 자리 잡는 듯했으나 이듬해 2012년에 280억 원대로 껑충 뛰어 많은 애연가가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금연붐은 대우조선해양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펼친 장려금 지급식 금연캠페인이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캠페인 기간이 끝난 뒤 참았던 흡연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담배판매량이 다시 증가한 모양새다.

한편 ‘흡연자가 애국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수긍되기도 한다.

거제시가 2012년 거둬들인 시세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폐지 후 미납분 징수 중) 등 모두 1738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약 1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이 세입은 새해 거제시 예산인 4942억 원에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제시가 곧 공개예정인 19개 면·동의 올해 본예산을 모두 합치면 48억 원 규모인데, 1개 면·동에 평균 2.5억 원 정도이다. 이를 놓고 보더라도 담배소비세 280억 원은 112개 면·동의 한 해 살림살이와 같은 수준인 셈이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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