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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後)] 의정활동의 꽃 '시정질문' 하나마나?권 시장 스케줄 맞춰 의사일정 변경, 흔치 않은 일

우리 동네 의원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하는 시정질문은 이른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립니다. 시정(市政)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물음을 쏟아내고, 집행부(거제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인 까닭에섭니다. 날선 질타와 설전이 오가기도 합니다.

거제시의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시의원 4명이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이 잡혀있었는데, 권민호 시장 스케줄(면·동 순방)에 맞춰 의사일정을 바꿨다는군요. 사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17, 18일 이틀 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권 시장 면·동 순방 날짜와 시정질문이 겹쳐 의회 출석이 어렵게 되자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지만, 내부 사정도 아니고 이번처럼 집행부 때문에 애초 공지한 일정을 바꾸는 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를 두고선 집행부도 제법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추석 전에 잡아 놓은 순방 일정인데 이후 임시회 시정질문과 겹치면서 부득이 하게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연말 대선 등으로 오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제한·금지되는 탓에 그 전에 모든 순방 일정을 마쳐야만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결국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시정질문에 답할 시장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마나한 시정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겉으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집행부 상황과 의회 입장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더 지켜봐야 알 듯 합니다.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00% 만족스런 시정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6일 있은 시정질문에서 신금자 유영수 이형철 반대식 의원은 거제시와 주민 생활에 얽힌 크고 작은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의원들이 던진 여러 가지 물음엔 권 시장과 관련 부서 국장이 나서 답했습니다.

신 의원과 이 의원 질문엔 황정재 해양조선관광국장과 이준용 도시건설국장이 번갈아 나와 답했고, 유 의원과 반 의원 질문에는 권 시장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통상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이 하는 거라고 여기는데 언제부턴가 국장이 대신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시정질문을 펴는 의원은 사전에 답변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직접 ‘답’을 듣는 기회를 의원들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 아님 국장에게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에 나서는 건 보충질문 차례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정도로 그쳐야지 애초부터 답변자로 단상에 오르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얘깁니다. 몇몇 의원들 사이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는 시정질문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일겁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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