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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학교폭력 예방책 전부 '엉터리'실태조사 등 관련 데이터 없는 요식행위 그쳐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사회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거제지역은 학교폭력을 가늠할 기본적인 데이터 등이 부족해 관련 캠페인 및 예방책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실태가 곳곳에서 불거지자 ‘혹시 내 아이도?’라며 우려하는 거제지역 학부모가 많다.
더구나 이를 반영하듯 거제지역 각 학교마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책과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21일은 거제시 3대 기관인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가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제지역 학교폭력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책 및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인 셈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거제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2010년 65건의 학교폭력 사건은 2011년 39건으로 줄었다는 단순자료와 간단한 원인만 기재돼 있을 뿐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난 2009년 이전 거제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2010년 형사사법전산시스템의 교체로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거제시 청소년상담전화인 1388에서도 지난해 478건 정도의 상담건수와 기본적인 상담카테고리의 비중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거제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거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예방교육 계획만 있을 뿐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의 최종 결과를 받기 전 까진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과 폭력서클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도와 달리 교사들은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선별해 학교폭력근절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도 단위의 데이터만 분류 했을 뿐 각 지방자치단체 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각 지역마다 전체학생의 25% 수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그나마 최근 거제시가 거제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함께 거제지역 7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거제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거제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는 빠르면 올 하반기쯤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제시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거제지역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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