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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2013년 체제’에 거는 기대강학도 /전 거제YMCA이사장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압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서울시장선거에서 안철수교수의 등장과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분출되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그대로 2012년의 변화와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변화의 결과는 바로 새로운 체제인 ‘희망의 2013년 체제’를 잉태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당명까지 바꾸려는 변화의 몸부림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수구, 꼴통보수로 대변되었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당의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는가 하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보다 더 발 빠르게 변화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이미 통합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실패하자 유시민씨가 이끌던 친노 자유주의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합당, 통합진보당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같은 진보정당인 진보신당은 민주노당당과의 통합 실패 후 홍세화씨를 대표로 선출, 국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 자리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쏟으며, 사회당과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권의 지각변동 속에서 새로운 각오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전통적 보수정당으로, 통합민주당은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통합진보당은 좌우가 뒤섞인 중도정당으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진보좌파정당으로 각 각 재편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우리 모두는 1987년 체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1987년 체제는 민주주의를 압살한 군부독재세력을 몰아낸, 이 땅에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이룬 위대한 체제였다.
이후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시기의 양민학살문제,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 언론탄압 등 과거사 진상에 대한 정리문제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10년 후인 1997년 미국의 세계 시장 장악에 의하여 IMF(국제구제금융)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사회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한국의 경제구조개편은 대한민국의 산업자본과 금융시장의 모든 주권이 미국이 내세운 IMF주도자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며 이들에 의해서 재편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는 대량해고 되었고, 합법적인 노동정책들은 대부분 후퇴되었다. 이 시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건강한 가정들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대부분의 국내 알짜기업들은 외국에 팔려 나갔고, 국내 재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알짜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려갔다.
1997년 이후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IMF는 부분적으로 극복되고, 남북 간 교류확대와 화해정책도 많이 진행되었으나, 경제난의 가중과 양극화문제, 남북문제 등에 있어 국민적 컨센서스(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기대와는 달리 철학의 빈곤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갔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정국은 파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재벌과 1%를 위한 지배를 용인하는 정책들을 쏟아냄으로써 지난 5년간 재벌들의 몸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하게 키워 놓았다.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되거나 알짜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인수합병을 통해 흡수해 버림으로써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제스추어에 불과한 것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조차 뉴욕 금융의 중심부인 월가에는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이 1%의 시장지배에 대항하여 시위를 확산해 가고 있다. 이들의 분노의 절규는 월가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으며,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듯하다.
지난 5년간 재벌들의 SSM의 골목상권의 잠식 결과로 사라진 재래시장이 전국에 150개가 넘는 이 엄연한 현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재벌2~3세와 그 가족들까지 나서서, 심지어 제과점, 순대집, 물수건, 피자집, 커피숍, 옷가게, 명품수입, 수입차매매, 중고차시장에 까지 그들이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들과 재래시장, 자영업자, 영세한 골목구멍가게까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지금 SNS에서는 이러한 재벌들의 반사회적 행동들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런 와중에서 최태원SK회장이 공금횡령과 비자금조성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남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번에 풀려난 SK최태원 회장은 2008년 실형을 받고 사면 된지 불과 한 달 후 또 다시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므로 법리대로라면, 상습범인데, 그냥 풀어준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전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두산그룹박용성회장등 수많은 재벌총수들이 실형을 받고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들이 재판과정에서 대국민 발표한 5천억원, 1조원 등의 사회기부와 사회 환원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사회환원 발표약속으로 재판과정에서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막상 풀려나자 돈이 아까웠는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니 재벌들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시내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운전기사에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가 왜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2012년의 현실이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우리사회의 1%를 대변하는 정부와 사법부가 아니라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99%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제 2012년 4월과 12월의 선거를 통해 우리 99%가 뭉쳐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
적어도 『2013년 체제』는 『1987년 체제』 이후에 이루어 내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이제 2013년 체제를 통해 제대로 만들어 가야한다.

재벌들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무상복지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복지의 확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선의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체제로의 이행이야말로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틔우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는 만큼의 국가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결판내야한다. 누가 우리사회를 올바로 이끌 적임자이며, 우리사회를 통합시키고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자인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자인지, 그러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자인지를 분명히 가려내야만 한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손바닥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세계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관통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SNS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실시간 쌍방 간, 다자 간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함으로써 이것이 새로운 체제인 『2013년 체제』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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