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김백일 동상의 철거여부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이일주 부장판사의 현장검증이 지난 5일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경남도가 김 장군 동상이 문화재자료 제99호인 ‘PX 잔존시설’에서 270여m 지점에 위치해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이내에 포함된다며, 지난 7월 원상복구 명령을 거제시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거제시가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에 동상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철거)을 진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내면서 법적다툼이 나타났었기 때문.

이일주 부장판사는 검증에 앞서 ‘PX잔존시설’과 동상과의 거리가 검증의 쟁점이라고 밝히고 기념사업회와 거제시 양측 변호사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다.

창원지법 이일주 부장판사가 양측 변호사와 함께 김백일 동상에서 잔존유적지까지 걸어가고 있다.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 배호성 변호사는 “포로수용소의 실제 유적지는 ‘PX잔존시설’뿐이며 김 장군 동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동상 역시 규모나 재질면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고 있지 않아 문화재를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측 권영준 고문변호사는 “동상과 유적지의 거리는 270m로 300m이내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 사건이 공법상처분, 또는 계약이 아니라면 민법상사용대처에 준하는 것이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동상설립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철거돼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와 함북6·25전적기념사업회는 6·25전쟁 당시 10만 양민을 구한 공로로 지난 5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김백일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흥남철수작전의 실제 유공자는 현봉학 박사이며 김백일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라며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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