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석영철 도의원 “세입자 보호 허점”

일운면 소동리 ‘동성그린아파트(임대)’의 분양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4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준공된 일운면 동성그린아파트는 분양전환 시점인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인 동성종합건설 측이 자금난 등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국민주택기금 이자 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세입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석영철 도의원과 함양 및 창원 등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 중 동성그린아파트를 포함해 도내 4개 아파트가 주택기금 이자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

동성종합건설은 일운면 동성그린아파트와 함안 칠원동성아파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석 의원은 지적했다. 석 의원은 “동성종합건설의 이자 연체에 대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아파트 보증보험제도가 2005년께 시행된데다 체납 등 사유로 동성그린아파트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면서도 “근저당 설정 등 세입자를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부기등기’ 절차를 마무리했고 시행사도 분양전환 방침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제시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올해내로 분양전환이 구체화할 전망”이라며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모든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전대상을 2009년 12월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해 적용토록 정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