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70여명 지심도 앞바다 등 수장”한국전쟁 전후로 거제와 통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소위 보도연맹사건)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소송 대리인은 김한주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희생자유족회 거제시지부(지부장 박우형)는 지난달 31일 연초면사무소에서 소송제기에 앞서 총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김한주 변호사를 초청해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거제와 통영지역 보도연맹관련 민간인학살사건은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9월, 결정문을 유가족들에게 통보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국군16연대 및 거제경찰서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73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한산도와 지심도 앞바다 등에 수장되거나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따라 유족회 측은 민변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김한주 변호사를 택했다는 것. 민변은 ‘과거사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소송과 관련해서도 ‘(가칭)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청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법률적인 쟁점이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신청한 희생자나 신청인 중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완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계획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 외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나흘간의 정전사태 당시에도 시민원고인단을 꾸려 무료소송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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