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에 제동이 걸렸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청구한 ‘거제시 행정대집행(철거) 취소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우선 내렸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6일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 김백일 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선고 때까지 거제시가 동상을 강제 철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경남도는 김 장군의 동상이 1983년 12월 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PX 잔존시설’에서 270여m 지점에 위치해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이내에 포함된다며, 지난달 4일 원상복구 명령을 거제시에 통보했고 거제시는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에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했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복절인 15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내면서 법적다툼이 촉발됐다.

기념사업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지난 4일 가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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