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판부 요청에 대집행 계고 다시 할 듯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포로수용소공원내 김백일 장군 동상의 철거 문제가 이달 말 잠정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동상 제막 주체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이 거제시의 행정대집행(철거)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취소가처분 소송과 관련, 재판부 판결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제시는 광복절인 지난 15일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업회 측에 보냈었다. 그러나 사업회 측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행정대집행도 늦춰진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기간을 감안해 이달말까지 계고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25일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업회 측이 항소할 경우 대집행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번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지면서 법적 최종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건 외에도 함경남북중앙도민회 등은 김백일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대한민국 ROTC 구국연합 등 보수단체와 대표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가세해 철거 여론을 비난하며 물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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