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시 수산자원보호구역 당연해제를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 국회의원은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반시설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연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준공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는 면적이 작고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이 마무리됐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필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지원을 하도록 했고 행정기관의 협의기간도 최소화하도록 정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제지역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연초면 오비산업단지와 한내 농공단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려 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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