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3.4%에서 5%이내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데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거제교육지원청 등이 적극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제시의 입장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긴 하나 큰 틀에서 보조 규모 확대에 뜻을 같이 해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의회 사무국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거제교육지원청, 시민사회단체와 일선 초중고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거제시 교육경비 지원율을 5% 이내(현재 3.5%) 상향여부와 교육경비, 학급급식식품비, 무상급식비 조례 개별 운영 또는 통합 조례 운영 여부 등이다.

지난해 발의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 범위 항목 조정 및 신설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 3.5% 범위 안에서 지원 하던 것을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목적세 제외)의 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게 특징이다.

거제교육지원청 옥영조 과장 역시 교육경비 지원율을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목적세 제외)의 5%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비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높아지는 실정인 반면 순수교육경비 지원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옥 과장은 “조례 개정 이후 순수 교육경비 지원금의 비율이 현행 3.5%이내 지원율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며 2014년에는 0.45% 수준으로 하락 할 것이 예상된다”며 “현행 조례에서 보조 비율만 5%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거제시 재정 자립도는 최상위로 분류되지만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경남도내 20개 시군에서 최하위인 19위에 있으며 전국 시군구 230개 자치단체 중 151위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액은 36억원으로 2007년 11억여원, 2008년 23억여원, 2009년 29억원, 2010년 35억원이 각각 지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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