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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밥줄한지운 /GAK보험법인지점장, 손해사정사

2003년 길가는 대학생들을 붙잡아 신용카드발급을 무작위로 해가면서 결국 신용카드대란을 겪었던 때를 기억한다.
최근 들어 오히려 그때의 신용카드 발급 수를 갱신한 1억1600만장이라는 카드발급으로 인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더불어 ‘카드론‘이라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폭발적으로 온갖형태의 광고를 타고 아마 하루 중 가장 자주 보는 글자는 “대출”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신용카드의 돌려막기 혹은 리볼빙이란 서비스와 카드 한 장으로 소액대출을 너무 쉽게 이용하면서 연체로 인한 신용상 문제는 차곡차곡 쌓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어있다.

아마도 저축은행의 이번 사태를 통해 보듯이 금융 감독기관의 허술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전체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주도 했듯이 신용카드와 대출관련 거품도 터질 준비를 마치고 있다.
문제는 또한 지방의 자생적인 소액 대출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관할이 아니라 지방(시,도) 관청의 관할아래 허가,신고로 이루어 지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이 예금,적금,펀드,보험 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2011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드는 비용 중에 근저당 설정비에 관한 비용은 이제 은행이 부담하게 될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만약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등록세72만원 + 법무사수수료 42만원 + 지방교육세 14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42만원 +인지세 15만원 +국민채권손실액 36만원 등 총합계 약 225만원 가량을 부담했으나 이제는 국민채권손실액36만원과 인지세의 절반인 7만5천원 가량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2005년경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그때 은행업계는 펄쩍 뛰면서 난색을 표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은행부담으로 결정 내리자 은행들은 역시 대법원 항소로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튼 신용과 대출이 최근 금융의 화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서민의 티끌같이 모은 재산을 금융기관의 흡혈귀 같은 능력으로 1천원,1만원 대수롭지 않게 그럴싸한 명목상 이름을 붙여가며 수익으로 뽑아가는 기술자들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좀 더 공정한 명목이 되길 바래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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