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 겸임교수

1. 사회복지,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 이전’이다.
사회복지는 경제(시장)원리에 대립되는 성격을 지닌다. 즉, 경제외적(non-economic) 혹은 시장외적(non-market) 성격을 지님을 의미한다. 이것을 ‘사회적 시장’이라고 한다. 재화나 서비스가 쌍방간에 이전되는 것(bilateral transfer), 곧 교환(exchange)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移轉 될 수 있음(unilateral transfer)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종종 유료가 아닌 무료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리 추구성이 배제됨(non-profit)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성격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로 칭하기도 한다. 사회복지를 효율성이나 성과주의로만 따질 수 없는 것도 사회복지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모순(矛盾)인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과 독과점의 폐해로 인한 자유경쟁 시장의 실패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국가개입)인 동시에 사적인 노력(자선, 박애, 전문적 서비스)이 사회복지인 것이다.

2. 사회복지, 평등을 지향한다.
사회복지는 보편주의적(universal)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다루는 문제의 범주가 넓고,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구가 포괄적임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때의 문제가 사회적 배경이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평등을 지향한다. 이것은 마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체제로서 이해되는 사회주의(socialism)가 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사회주의적 성격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실패에 따라 이루어졌던 오늘날의 수정 자본주의, 혹은 혼합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다.
결국, 사회복지는 실업, 질병, 노령, 산업재해,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시장에서 밀려나 노동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세금을 통해 일방적으로 재분배(redistribution)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기존의 자본주의의 한계, 가족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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