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사회복지학박사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에 대해 어떠한 가치와 이념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세금액수가 달라지고, 복지에 대한 수혜 대상자나 수급권자가 달라질 뿐 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논쟁은 경제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정의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복지정책 발언은 신년연설의 핵심 부분인 '삶의 질 선진화 전략' 발표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복지정책 언급은 최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새거제신문 연말호에서 언급하였듯이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연말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하였고,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의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복지정책을 역설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의회 간 힘겨루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복지 논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2011년 새해, 대통령의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선진화 전략' 발표에 따라 변화되는 복지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가 확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보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해서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 10월부터 도입되고,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와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와 목욕 등을 제공한다.

둘째, 탈 빈곤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취업이나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한다는 것이다.

셋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작년 30만원에서 2011년에는 4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징수 된다. 올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즉, 고지, 수납, 체납 등의 업무가 일원화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또한,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중복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