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해마다 책정되는 거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바르게’ 등으로 통칭되는 ‘관변단체 퍼주기’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해에도 마찬가지일까. 수치상으론 ‘군살’을 뺀 것으로 보인다. 올해 54개 단체에 5억9000여만원을 지원한데 반해 새해에는 38개 단체로 줄였다. 단체도 줄였고 보조금 총액도 4억9000여만원으로 1억원이 감소했다. 새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살펴봤다.

지체장애인협 7027만원 ‘최고’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제시의 잠정 편성액을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까지 두 차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는 관변단체 ‘빅3’의 보조금이 압도적이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다. 새해는 다소 변동이 있다.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의결을 거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다. 지장협은 7027만원의 보조금이 확정됐다. 근소한 차이로 관변단체 빅3의 맏형격인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가 7000만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높은 단체는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로 4400만원이다. ‘늘푸른거제21’이 3500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상위 11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 늘푸른거제21,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재향군인회, 자연보호연맹거제시협의회 순이다. 지장협 등 몇몇 단체를 빼곤 관변단체 일색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예년처럼 큰 틀은 유지됐다는 것이다.

개별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보면 관변단체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이 가장 높은 반면, 시각장애인 거제지회가 1100만원으로 간신히 1000만원대를 넘었고 농아인협회 거제시지부와 신장장애인협회 거제시지부, 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는 2~300만원에 불과하다. 장애인단체끼리도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개별 장애인단체보다 수백만원을 더 받는 모 단체의 경우 뚜렷한 활동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군소 장애인단체 지원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보조금 사용, 실시간 확인 가능

보조금 확정으로 끝이 아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책임이 요구된다. 올해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의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인해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시스템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조정제 계장은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면서 “각 단체별 보조금 사용은 거제시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스템 운용 성과로 행안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은 사실도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카드’를 사용토록 해 카드 사용시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사용시간, 금액, 사용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정제 계장은 보조금 편성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단체 수와 보조금 총액을 줄였는데 ‘불요불급(不要不急)’의 원칙을 적용해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하고 효과가 미약한 일회성 행사도 과감히 줄였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어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이 비교적 높은 관변단체들은 면동별 지회가 구성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빅3에 대한 수십억대 예산 편성은 불공정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들 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 검증이 사실상 어렵고 중복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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