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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확대될 자녀양육지원한지운의 금융칼럼

▲ 한지운/ KFG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서민 희망 예산’이란 이름을 걸고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중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우선 서민, 중산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다.

2010년 올해의 경우엔 4인 가구 월 소득 258만원(맞벌이가구는 498만원)이하의 경우에 지원되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50만원(맞벌이가구 600만원)이하인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예정으로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내용은 월20만원(만0세), 월15만원(만1세), 월10만원(만2세)의 형태로 수당을 받는 대상도 만 0~1세에서 만0~2세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급여의 경우에도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월 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로 확대된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계 고교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 26만3000명의 수업료, 입학금으로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골자로 편성되었던 예산안을 지난 23일 정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소득하위 70%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하위 50~70%계층의 자녀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이나 하위70%를 경계로 소득역전현상 발생을 우려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없이 일률적으로 시설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전문계고의 특성상 조기취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70%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계고의 지원은 그 본래의 학교특성과는 다른 진학지원금으로 취급되고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오히려 감소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내년에 시행될 정부의 서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반가운 일이나 소관부서가 나뉘면서 축소되거나 실질적 혜택이 아닌 명목상 지원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래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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