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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과 상속세

▲한지운 KFG 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의 담소에 즐거워야할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의 일이다. 아침 일찍부터 문자한통이 들어왔는데 회사 고객 중 젊은 분이 새벽에 차를 몰다 연로한 노인 한분과의 충돌로 노인분이 그만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차 사고 얘기는 언제나 가슴을 쓸어내려놓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니 만큼 걱정부터 밀려왔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인 고객은 아직도 충격에 싸여 있었고 유족들과 사망한 고인의 상황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사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서로 보상문제가 남아 있게 되었다. 불과 엊그제의 일이다.

자동차 사고이니 만큼 자동차 종합보험을 다행히 들고 있던 터라 금전적 보상은 순리대로 이루어질 듯 보였다. 그런데 사망 사고 이다보니 10대 중과실과 사망, 무면허 운전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사 합의를 보려는 절차를 필요로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합의란 사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다. 일종의 화해 계약으로 가해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그 해당 피해자가 법의 심판에 선처를 요청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 처벌을 감면받거나 면제되는 바 가·피해자간 쌍방 합의계약의 영향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전보따리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법의 처벌이 내리기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합의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형사합의라고 부른다.

그 후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들, 안타깝게도 딸만 남아있는 노모였기에 그분들에게 자동차 보험의 보상이 이루어 질 텐데 혹자는 이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일단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정 상속인으로 일반적인 상속순위에 따라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보험금으로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줘버리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도덕적 위험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세법도 복잡하지만 상황마다 세법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도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손해배상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필자는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물론 상담원도 한참을 헤맨 후인지라 깔끔한 여운은 없었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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