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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운전대 못 잡는다”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이 개정안 외에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거제시의 자동차 과태료 또한 징수율이 45% 수준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106억9300만원. 올해 부과된 과태료 10억5200만원 가운데서도 절반에 가까운 5억7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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