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운/KFG 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지난달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22만원 냈다면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은 360만원 이상이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함께 변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7월부터는 그 상한과 하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먼저 평균소득 금액의 최고 상한 기준이 360만에서 368만원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3만으로 1만원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최상위 그룹의 분포가 전체의 약 14%에 이르니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지역에도 다수가 20만원 이상을 내고 있을 거라 여겨진다.

소득의 재분배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60세 이후가 되면 생활자금으로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보험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라 하지 않는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 실비보험 외에도 ‘보험’이란 말을 살며시 잊고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매년 큰 지출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료 , 매월 내는 국민건강 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 다들 만만치 않은 의무 보험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의견이 너무나 분분하고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연기금(국민연금과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조성 기금의 합산) 고갈에 대한 불안한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젊어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노년에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다.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젊어서 많이 내고 노후에 적게 골고루 받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필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우편물의 이런 내용을 읽고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국민연금만한 상품은 없습니다....노후자금마련에 상당한 안전판을 확보...”

반면에 이런 글도 있다. [이코노미 플러스 조선 닷컴]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이 노후 대비로 의존한다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70만원 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 베이비붐 세대가 60세 이후 받을 월평균 수령 국민연금은 약 71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게다가 실질 은퇴연령은 56.3세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0세까지 5년쯤의 격차가 난다. 즉, 국민연금은 생활비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이래서야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수입원일 뿐이고 노년에도 중산층정도의 소비를 원한다면 사적연금도 더불어 준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게다가 점차 출산율이 줄어 정작 현재 20~30대가 노년기에 들었을 때 그들의 복지를 보완해줄 우리의 자녀 세대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혹은 부담을 안을 만큼의 세대수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한때 베이붐 세대의 급격한 은퇴자들을 위해 지금 세대가 유난히 큰 부담과 고민을 떠안은 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는 다른 민간 금융보다 믿을만하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의 경우처럼 국가적 경제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 사족을 달자면 연평균 6%대의 수익률로 국민연금은 일단 현재까지는 별 탈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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