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은 지난 28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 도로를 현재 단일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용도폐지 후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도로를 완공하여 무상으로 정부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입주기업 및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우ㆍ삼성조선과 같이 단일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단독으로 사용 중인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공공성이 없고 단일 입주기업의 내부도로로서 기능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면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후에 기업에 무상으로 다시 양도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의 유지·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산업단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법조항이 2005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해당기업이 비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중 산업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서 단일 입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용도폐지 된 도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당초 도로를 기부 채납한 사업시행자(해당 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일 입주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국가의 유지ㆍ관리부담 해소와, 기부채납 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다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거제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11개 도로를(3만1635㎡), 삼성중공업은 6개 도로(1만3506㎡)를 조성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현재까지 도로 관리비용도 부담하면서 사용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무상으로 양여 받음으로써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산업단지 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