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난방기도 가동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농가별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두차례 부정유통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지난 21·22일 양일간 관내 면세유 담당과장과 지역농협장, 농업인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출장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고난방기를 구입, 신고할 경우에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탁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규 농기계만 의무화 대상이다.

또 농가가 사용 중인 중고난방기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비 50%를 지원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등록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버섯재배소독기 등은 중고난방기에 준해 조치된다.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농기계의 경우 작목별 영농규모를 반영, 면세유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소모량, 작업가능면적 등을 조사·연구해 공급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양계·양돈 등 축산용은 지역·사육 특성별로 구분해 사육 규모에 따라 배정하고, 동력절단기·예취기·혈굴기·구절기 등 연간 공급 한도량이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해 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 건설·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직화식 난방기는 신규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별 확인시스템 강화를 위해 품관원을 통해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고,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즉, 농가가 신고한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등 영농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를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계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된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조정량을 품관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시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품관원에 통보, 이중으로 공급 받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과세가격과 같은 가격표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의 부정유통에 대한 수시점검도 강화한다.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한차례 부정유통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공급량이 50% 감축된다. 이때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공급 중단이 연장된다. 두차례 하면 영구 중단된다.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도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 받지 못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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