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운 /KFG 경남BO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조선소에 다니는 한 분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을 넣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싶어서 연금을 가입하면서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듯 했다.

이렇듯 소득세관련 절세방안의 하나로 연금을 활용하자는 광고를 많이 접했던 지난 연말 연초였다. 전문용어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부른다. 정의하자면 세제적격연금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은행,증권사,보험사(특히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연금상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고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소득자는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이 72만원이다!] 그 근거는 5,000만원의 소득세는 24%이다.

그러므로 이 구간의 소득액중 1년간 매달 납입한 25만원 연금상품으로 3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300만원 X 24% = 72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먼저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근로소득공제란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연봉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	연소득	실제공제액(누적)
5%	4500만원초과	0
10%	4500만원이하	150만원
15%	3000만원이하	225만원
50%	1500만원이하	500만원
80%	500만원이하	400만원

위의 내용내로 5,000만원 소득자의 공제액을 살펴보면 5,000만원-(400만원+500만원+225만원+150만원+25만원)=3,7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본인공제 100만원,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공제(2명의경우)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 100만원, 신용카드공제100만원(총소득의20%한)의 합산을 다시 뺄 수 있다.

즉 3,7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3,100만원이다. 여기에 만약 자녀가 고등학생 한 명 ,대학생 한 명이라면 고등학생은 학비공제 200만원,대학생도 학비공제 700만원을 또 뺄 수 있다. 3,100만원-(200만원+700만원)=2,200만원이다.
추가로 국민건강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액 납입공제 된다. 이금액을 총소득의 20%정도로 감안한다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어 2,200만원-1,000만원=1,200만원이 된다.

결국 이 금액(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6% 정도의 소득세 (주민세0.6%별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1년 동안 납입했던 연금납입금 30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처음 언급했던 300만원 X 24% =72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X 6% = 1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중에 이분이 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수령액에 대해 그때는 다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일단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등은 공적연금을 받게되고 일반 기업체에 종사하고 계신분은 공적연금성격의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연금 소득세는 5.5%이지만 그 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구간별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이나 그외 자산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세제적격 연금이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까? 1억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공제가 거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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