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운 /KFG 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2009년 5월 8일부터 새로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법)’이 시행되었다. 다소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인지라 그 이전의 법률과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을 먼저 언급해보겠다.

결론은 실수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서 옆집, 윗집으로 불이 옮겨 가서 피해자 생긴 경우 실화자(失火者) 즉 실수로 불이 나게 된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옆집, 윗집의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중대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만 한정되어 그 책임이 발생했으나 새로 바뀐 실화법은 그 책임의 여부를 확대한 것이다. 장장 48년 만에 법의 취지가 개정되어 실화자의 구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의 보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참으로 획기적인 법의 개정이다.

다만 실화자의 배상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과다해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동시에 주어진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치명적일 만큼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을 굳이 가입해야하냐고 묻곤 한다.
또는 전세나 임대 아파트 혹은 상가 임차인들도 주인 즉 소유자가 이미 화재 보험을 가입했으니 세입자들은 화재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세입자들은 민법 제548조에 근거한 법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에는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서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어야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세입자들도 화재 보험가입을 통해 그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만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세입자의 집에서 불이 났다면 세입자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집주인에게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다시 보상금액만큼을 돌려받으려고 할 것이다.

당연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미리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화재 피해에도 큰 부담 없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라면 더더욱 윗집으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 세대 모두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새로 개정된 실화법 이후 화재 배상책임 담보라는 새로운 담보가 생겨났으니 꼭 가입해두자.

위의 사례처럼 화재로 배상해야할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1억~10억까지도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이제 필수이다. 재산을 쌓는 만큼 순식간에 잃지 않는 재테크도 동시 우선순위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