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운 /KFG 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제가 음주 사고(차선변경중)로 상대방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 50만원, 진단서 2주로 경찰서에 첨부됐고 저는 음주수치 0.123%로 취소된다네요. 다행히 합의서 써준다고 하고요. 면책금 납부 250만원 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요.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원금납부하고 있습니다. 반성문과 신복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 줄어드나요? 주위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500만 또는 350만원, 얼마나 나올까요?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어느 음주운전자의 글이다. 그렇다면 저분이 음주운전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 30일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치 4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2천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벌금이 약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이 200만원 든다. 여기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말 연시가 되면서 흥에 겨워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단순적발 혹은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연말연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때에 맞춰 사고 후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필자에게 계속 접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후 사고 전개를 한번 살펴보자. 특히 벌금에 관해 먼저 알아보자.

1.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인적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뿐이다.
벌금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2009년 10월 02일부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던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바뀌었다. 이전보다 1.5~2배가량 강화된 벌금 처벌이 생겨난 것이다.

2.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형법 제268조 상해죄를 위반한 경우)
인적피해라 하면 피해자가 병원진료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이르는 정도를 말하는데 특가법 개정 이전에는 중요 10대항목 위반으로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 하던 것이 특가법이 신설(2007.12.26)되면서 음주운전 인피사고시 현재는 대부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최소 벌금이 500만원에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음주수치가 면허취소(0.1%)미만이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음주운전을 특가법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검사가 재량껏 피해자의 부상 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할지 또는 특가법으로 처리할지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건에 관한 서류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달되기 이전에 벌금의 감경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류(합의서, 가해자 선처에 도움이 되는서류)를 재빨리 구비하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운전을 생계로 한다거나 다소 상황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심판 구제를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잠깐이지만 사고 후 뒤처리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지지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보험, 민사해결, 형사해결 등등 모두 제 각각 굴러가는 바퀴처럼 따로 해결해야하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들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후 해결 또한 잘해서 사회적 비용의 손실 또한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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