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과 도.시의원을 비롯해 출마를 노리는 입지자들이 각종 행사 참석을 신중히 결정하거나 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등 이른바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일선 단체장의 행정 행위와 출마예상자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선거법 적용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을 기점으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경조금 등 상시 제한, 선거일 1년 전 자치단체장 직무 관련 제한에 이어 180일전, 90일전, 60일전 등으로 단계를 나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거일 180일전인 다음달 4일부터는 단체나 조직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조직, 시설의 활동 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화환, 현수막, 광고탑 등에 입지자의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단체나 조직의 선행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는 경우에도 입지자가 관련돼 있다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한다. 지방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특히 입지자를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입지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고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도 안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에 사직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동열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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