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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폐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백순환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작년 5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세계경제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MB정권이 경기부양책과 서민 생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차츰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서민 행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겉모양만 모양새를 갖출 뿐 내용적으로는 자본이 좀 더 행패를 쉽게 부리게 하기 위해 대항마를 말살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공기관 임원을 자기세력으로 바꾸는 작업, 언론 길들이기, 노조말살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보수단체와 정권이 입체적 여론작업과 동시에 민주노총 활동 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왜 이처럼 보수단체들과 보수정권, 자본가들은 민주노총을 싫어할까? 민주노총은 출범 초기 4년 동안 비합법 단체로 소외된 국민과 서민, 노동자를 대변해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국민의 신뢰를 받아 합법단체가 됐다. 지금도 민주노총은 농민들의 삶을 위해 싸우고 노동자의 삶을 위해 투쟁하고 빈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날로 심해져가는 양극화(돈 많은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숱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싸워나가고 있다. 바로 이점이 미운 것이다. 따라서 이참에 아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느냐 못하느냐 이다.
우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군부 독재시절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산별노조를 못하게 하고 노조회비도 3%를 넘지 못하게 규정했으며, 노조비의 일정 비율을 복지비로 쓰도록 강제했었다. 그러다 보니 노조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사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에게 임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법률조항을 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이것은 개별 단위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이다. 사실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사회전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지역에 있는 대우조선 노동조합만 보더라도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은 물론 지역에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조의 긍정적 측면은 무시하고 복수노조(현재는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인정하도록 함)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사장의 말을 잘 듣는 노조만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노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억울한 일을 하소연 하겠는가? 노조는 노조다울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사회의 가장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비정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 개악 안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기에다 최저임금법까지 개악하려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을 넘었다.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생계비 추계에 따르면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147만4170원인데, 2009년 최저임금은 83만6000원(시간당 4000원)이다.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의 56.7%에 불과한 최저임금조차 깎자고 나섰다. 110원이 오른 4110원의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는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출 것을 권고했고, 브라질은 12.5% 인상했다. 미국도 2011년까지 45%를 인상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고령노동자 감액적용 ▲숙식비용 최저임금 산입 ▲수습노동자 수습기간연장 그리고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기준 현실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그 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앞서 서술된 노동관련 법안과 이슈들은 우리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거제시민 중 80%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민 다수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이 노동문제가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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